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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18 '마을공동체 정책과 추진계획' 민현정 박사 강연


광산구공익활동지원센터는 5월 3일 광주전남발전연구원 민현정 책임연구원을 모셔 센터활동가를 대상 강연을 진행했습니다. ‘마을공동체 정책과 추진계획’이라는 주제로 현 시점에서 중간지원조직의 역할, 방향에 대해 이야기 해주셨습니다. 아주 ‘거칠게’ 정리를 해봅니다.


- 이제 마을을 ‘두려워해야’ 한다. 마을이 성장했고, 전과 다른 다양한 욕구들이 나타나고 모아지고 있다. 행정과 중간지원조직의 지원도 달라져야 한다. 지금, 주민들의 욕구들이 반영되고 있는가 점검해야 한다. 질적인 측면, 주민 만족도를 높일 수 있는 측면을 고민하자. 주민들의 디테일한 요구를 어떻게 지원해낼 것인가 고민하자. 마을공동체 지원의 아젠다를 다시 제시할 필요가 있다.


- 지금까지 마을공동체 지원이 가치 중심적이었다면, 지금은 사례관리 등 디테일한 면을 살펴야 한다. 어떤 것을 건드려야, 마을공동체가 훨씬 더 활성화될 수 있을지 하는 통찰력이 현 시점에서 필요하다. 어떤 것을 건드려야 삶의 질을 훨씬 개선시킬 수 있는지. 활성화 계획을 다시 짜야 하는 시기다.


- 중간지원담론이 거대담론, 가치에 신경을 썼다면 이제 그 비중을 줄이고 좀 더 깊게 들어갈 필요가 있다. 그 하나로 제시하면, 그 지역 정주인구에 대한 분석에서부터 출발하면 어떨까. 정주인구 분석은 기본이 돼야 한다. 지속가능한 마을의 영역에 대한 고민이다. 또한 무엇을 먼저 추진해야 하는지, 우선순위에 대한 결정이다. 사람에 대한 깊은 통찰력이 필요하다.


-  다양성, 삶의 질, 존엄. ‘다양한 선택지’를 이야기해보자. 대한민국은 선택지가 적다. 아동 지원에서 대한민국은 부모를 불신한다. 그래서 ‘시설’에 지원금을 준다. 부모는 선택지가 없는 거다. 이제 획일화 된 서비스만으로는 안 된다. 다양한 존엄이 있는 서비스, 삶, 인프라, 사람들에게 선택의 기회를 주는 작업이 중요하다.


-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등 3섹터를 선도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 시민사회 영역은 커졌는데 공적 서비스 영역은 위축돼 있다. 시장영역의 공공재는 위험한 부분이 있다.


- 사업 계획에 있어 ‘막연함’에 대한 경계가 필요하다. 안전, 건강, 문화적 동네 등 ‘막연한 이미지’로 접근하는데 그러면 디테일한 고민이 시작될 수 없다. ‘노인’ 문제를 따져보자. 노인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뭔가. 노인들의 존엄은 어디에서 나올 수 있을까. 노인들은 자기가 할 수 있는 한 일을 할 수 있을 때, 존엄적인 생활이 가능해진다. 돌봄을 보면, 일본의 한 사례의 경우 노인이 시설에 가지 않고, 살아왔던 공간에서, 동네에서 믿을 수 있는 사람(노인)이 캐어한다. 노인의 존엄은 자기가 할 수 있는 한, 일 할 수 있을 때 생긴다. 우리나라의 경우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많은데 10%만이 자격증을 활용하고 있다고 한다. 기존의 틀과 다른 형태의 지원이 필요한 것이다. 공정한 삶을 유지할 수 있는 형태의 제3섹터로, 계약의 형태(계약관계망)로 푸는 방향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 우리나라는 보편에서 멀어지면 고립되는 형태이다.


- 보육틈새를 막아주는 안전망. 아이들이 건강권. 사후 치료가 아닌 사전 예방사회가 돼야 한다.


- 도시재생. 무엇을 누구를 위해가 핵심이라고 할 수 있다. 공간을 바꾸는 것은 삶을 바꾸는 것이다. 주민이 함께하는 시간, 주민 참여의 작업에 대한 설계가 중요하다. 중간지원조직은 서비스 기관이 아니다. 가교역할을 해야 한다. 기회를 열어주는, 장을 만들어 주는 역할을 해야 한다. 관통하는 정서를 파악하고 작은 시도 하나가 파급적 효과가 있도록 설계돼야 한다.


- 1인 가구에 고민하자. 외로움, 멘탈, 자살, 우울증


- 공유공간이 경로당, 프로그램 어떠한가. 공격적으로 진행해보자.


- 사람에 대한 주목, 아이템(사업) 주목이 아니다. 지금은 정직할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뭔지 솔직히 직시하자. 오히려 시장은 솔직하다. 신속하다. 시장은 도덕이 없다. 완층영역 3섹터 고민.


- 솔직한 작업이 광산에서 시작됐으면 한다. 총회에 관련된 새로운 작업. 참여예산, 사람들 욕구를 건드리는 작업들.


- 교육공동체 마을에서 ‘우리 동네아이들 포트폴리오’ 관리해보자. 만들어보자. 이 나이 때 무엇, 꼭 해야 할 것.


- 생활시간의 변화. 거기서 시작해보자. 노인 프로그램, 노인이 시간을 다르게 쓸 수 있는 것에 고민과 같은. 마을사람들의 24시간 패턴을 시간단위로 나눠 고민해보자.
  
작성일자 2019-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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